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0년

1. 수원고등법원 2020. 8. 26. 선고 2019누12599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9구단6011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

2009년

3. 울산지방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구합2976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8년

4. 대전고등법원 2008. 10. 16. 선고 2008누1816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6년

5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누437 판결
  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4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7, 2004. 12. 16.
  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  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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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서울행법 2004. 4. 29.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48]
   재결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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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471, 2003. 2. 10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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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34, 2003. 1. 13., 기각
  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